음주 운전 처벌 기준1 음주운전 벌금 및 구제 기각 경우 안녕하세요. 음주 운전은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. 음주 운전시 면허 정지, 취소 그리고 벌금,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음주 운전 벌금 및 구제 기각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혈중 알콜 농도 0.030%-00.80% 5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혈중 알콜 농도 0.080%-0.200% 500만원-1000만원 1년-2년 이하 징역 혈중 알콜 농도 0.200%이상 1000만원-2000만원 2년-5년 이하징역 2회 이상 위반 1000만원-2000만원 2년-5년 이하징역 *음주운전 구제시 기각되는 경우 1. 혈중 알콜 농도 0.120% 초과한 경우 2. 인적 피해 접수된 상황 3. 5년이내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4. 측정거부, 삼진 아웃,.. 2021. 1. 19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