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운전 벌금 및 구제 기각 경우

안녕하세요.

음주 운전은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.

음주 운전시 면허 정지, 취소 그리고 벌금,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 

오늘은 음주 운전 벌금 및 구제 기각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

혈중 알콜 농도 0.030%-00.80%

 

500만원 이하 벌금 

1년 이하 징역

 

혈중 알콜 농도 0.080%-0.200%

 

500만원-1000만원

1년-2년 이하 징역

 

혈중 알콜 농도 0.200%이상

 

1000만원-2000만원

2년-5년 이하징역

 

2회 이상 위반 

 

1000만원-2000만원

2년-5년 이하징역

*음주운전 구제시 기각되는 경우

 

 

1. 혈중 알콜 농도 0.120% 초과한 경우

2. 인적 피해 접수된 상황

3. 5년이내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

4. 측정거부, 삼진 아웃, 법규 위반이 중대한 경우

5. 고의의 뺑소니, 고의의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